저가과외 단속 제외될듯

앞으로 염가의 학습지를 판매한 뒤 단순한 학습지도를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저가의 과외는사실상 불법과외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과외단속의목적은 현직 교사.교수의 교습행위 등 불법 고액과외를 근절하는 것이지 단순히 학습지를판매한 뒤 지도를 해주는 등 저가의 과외까지 모두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지난 80년대에 만들어진 현행 과외단속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대해 "과외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불법과외 단속기준을세우겠다"고 밝혀 저가의 과외는 그 유형에 따라 불법과외 단속기준에서 제외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실업대책과 관련, "취업을 하지 못한 대졸자 등에게 상급학교에서 계속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대여장학금의 범위를 1백만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하고 미취업자가 기업의 수습.인턴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이장관은 "우수교사의 확보를 위해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제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교사에 대한 평가도 단순한 근무평가를 넘어서 교장.교감과 학부모, 동료교사가 교사의 정성과 노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검토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