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재력가 많은 새정부 고위직

새 정부출범에 따른 김대중대통령을 비롯한 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에서 재력가들이김영삼정부시절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뜻밖이란 느낌을 준다. 내각의 경우 새정부 국무위원 18명의 재산평균이 16억9천2백만원으로 김영삼 정부초대내각의 1.7배에 해당할만큼 많을뿐 아니라 이정무장관과 주양자장관의 경우 각각 47억, 45억원으로 엄청난 재산이다. 그것도상당수가 재산신고누락 의혹과 자녀재산고지거부로 재산의 전모를 파악할수 없는 상태로 집계된 것인데도. 물론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공직자로서 부정한 방법의 치부(致富)를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세상을 경륜하는데 도움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단한 사업가의 경력도 없었고 크게 부모유산을 받은 경우도 아니면서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진 인사들에 대해선 서민들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50년만에 정권교체를 했다는 새정부 각료의 부(富)가 현 여권에 의해 집권연장세력으로 평가됐던 전(前)정권의 초기 각료들보다 월등하다는데는 의아스러울수밖에 없다.

새정부고위공직에 재력가들이 많이 포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朱)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몇몇 장관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은바 있다. 이번에도 상당수가 비연고지역에 많은 땅을소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곳이 대개 부동산투기붐과 관련이 있는 곳일뿐아니라 그땅을 부인명의로 사두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해명이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다는것이지만 어쩐지 어색하다.

이같은 재산공개상황을 보면서 새 정부의 도덕성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일체감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등록된 재산에 대한 실사작업이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공직자윤리위가 전문성과 일손부족으로 형식적심사에 그친바 있으나 이번만은 더 철저히 해야겠다. 특히 언론검증에서 누락증거가 드러난것으로 비쳐지는 공직자는 의혹을 확실히 밝혀 불성실신고에 대해선 해임요구등 응분의 징계를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재력가와 재산증식에 유능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게됨으로써 정책이 지나치게 부유층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부동산정책이나 개발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리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이때문에도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보장이 절실하다.

앞으로 공직자윤리위가 어느만큼 성과를 보일지 모르나 공직윤리와 관련, 공개된 재산보유현황의 실사보다 더 중요한 재산형성과정은 검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인사청문회도입이 시급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