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실업대책, 사교육비 경감책,지역 편중인사,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하고 환란(換亂)책임소재와 관련해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조진형(趙鎭衡)의원 등은 "강경식, 김인호씨에게만 직무유기죄를적용하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며 "임창렬전부총리도 환란책임자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 등은 "환란과 관련된 김영삼전대통령의 진술의 번복 경위와 답변내용의 사실여부, 조작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전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은 "최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수성구, 서구, 달서구등 야당 소속 구청장 지역에만 특별감사가 실시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표적감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강경식(姜慶植)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작년 11월 14일, IMF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16일 이미 IMF와 협의를 시작해 당시 정책당국자들은 이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임전부총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대통령과 장관의 정책결정문제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규성(李揆成)재경장관은 11일 경제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1차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완료할 방침"이라면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여부를 판단한뒤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은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 근로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체불임금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