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살생부 작성 나섰다

은행을 통한 한계기업 퇴출등 구조조정이 시작됐으나 시일이 촉박한데다 평가기준이 모호해졸속 구조조정이 될 우려가 있으며, 실효성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최근 주거래은행과 재무거래 약정서를 체결한 지역 한 업체의 경우 은행이 평가작업을 마치는데 두달이나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달말까지 협조융자 및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완료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별로 수백~수천개에 이르는 10억원 이상 여신거래기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정부방침대로 6월말 이전에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금융권의 견해다.

은행들마다 평가기준을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것도 이번 구조조정 작업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견케 하고있다.

은행권에서는 특정 기업의 생사를 가름하게 될 평가가 자칫 졸속으로 흘러 해당기업의 거센반발은 물론 송사를 불러 일으킬것을 우려하고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대부분 독자적인방침을 정하지 못한채 다른 은행들의 눈치만을 살피고있다.

스스로 구조조정 대상일수 밖에 없는 은행들이 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거래은행을 회생불가 기업으로 판정해 퇴출시킬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은 고스란히 부실여신으로 되돌아와 은행의 BIS비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앞둔 지금 은행더러 거래기업을 정리하라는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은행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이 때문에 먼저 은행을 구조조정한뒤 살아남은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