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신청 급증 퇴직금 재원 "바닥"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해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오는 8월 명퇴 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구 3백80여명,경북 1백70여명이 신청했다. 예년의 4-2배에 이르는 수치.

이는 명퇴자격이 만55세에서 만45세로 크게 낮아진데다, 많은 교원들이 정년단축설과 국민연금 바닥설 등에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나이 많은 교사들은 컴퓨터와영어교육 등 급변하는 교육여건에 적응하기 힘든 것도 한 원인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각각 추경을 계획중이나 경제난으로 세수결손 사태가 빚어져 명퇴금을 자체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또 현금의 가치가 커지면서 명퇴자가 일시불을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부담.

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퇴직자를 당초 1백30명 정도로 예상하고 55억3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미 1백2명이 퇴직해 버려 남은 돈은 12억6천만원. 이번에 명퇴 신청한 3백82명을 퇴직시키기에 필요한 1백53억원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추경에서 재원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면 상급자를 우선 퇴직시킨다는내부방침을 정해 나이가 적으면 퇴직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시교육청 이대영초등교직과장(58)은 "호봉이 높은 교원 1명이 퇴직하면 신임교원 3명을 임용할 수 있다"라며 "명퇴신청을 모두 수용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명퇴 신청자가 예상의 2배 수준으로 대구보다 사정이 다소 나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명퇴신청을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