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도탄 외면하는 국회

회기중인 임시국회가 성원미달사태가 속출하고 소모적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어 국민들에게절망감을 주고 있다. 당초 이번 임시국회는 개회문제부터 여야의 힘겨루기로 시작돼 보름간의 회기중 열흘은 의사일정 협의로 허송하고, 이틀간의 대정부질문은 환란(換亂)시비로, 남은 상임위는 회의불참으로 시종하고 있다. 이런 국회를 왜 열었는지, 국회의원들은 국가위기의 실체를 알고 있는지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다.

실업사태로 굶주린 노숙자들이 무리로 나타나고 있고 구조조정과 노동계의 반발, 인도네시아 사태등이 제2의 외환위기와 경제침몰의 조짐을 가져오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들과 여야정치권의 이같은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다. 실업대책과 민생문제를 위해 열었다는 국회가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비롯한 20여건의 시급한 경제및 민생현안을 뒤로미룬채 아예 회의에 불참하거나 말싸움만하고 있는 작태는 과연 국민대표라 할 수 있겠는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국회의원을 찾으러 다니는 소동이 벌어지고 겨우 성원을 시켜놓으면 이미 쟁점화됐던 문제들을 재탕삼탕해가며 상대당의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것이다. 또 국회에 불참한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위한 행사에 내려가 있거나 심지어 의원회관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라할 수 밖에 없다.특히 여야가 지방선거에 열성을 쏟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국가위기의 다급한 문제를 다루어야할 국회마저 그때문에 팽개친다는 것은 본말이 한참 전도된 것이다. 지방선거는 엄연히 지방민의 자치를 위한 선거다. 중앙정치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힘싸움으로 몰아넣고 선거이슈를 전국적인 문제로 몰고간다면 지방자치를 망치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나라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국회가 정부에 대해 따질것은 따져야하지만 짧은 회기내에 효율적 운영을 해야하고 그것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기업.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 외자도입, 민생문제등에 우선을 둬야한다. 환란(換亂)책임과 같은 문제등은 국회내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열을 올리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여야가 자기잘못에 대해선 아무런 반성없이상대만 공격하는 모습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여야는 위기속에 빠진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가진 분노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지방선거의 승리보다 도탄에 빠진 민생과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는 무엇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애국적 자세로 돌아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