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어선피격 대책촉구

국회는 14일 정무, 국방, 산업자원, 보건복지위 등 8개 상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듣고 질의를 벌였으나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혼선 문제와 경북울진 어선 피격사건 등과 정부투자·산하기관인사의 지역 편중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뜨거운 논란을벌였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의 이해봉(李海鳳)의원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부실금융기관 정리작업은국가의 사활을 건 중대사안"이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설정한 후 이를 공개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퇴출(退出)기업 살생(殺生)부가 나도는 등의 혼선을 꼬집었다.국방위에서 한나라당의 박세환(朴世煥)의원은 지난 7일 경북울진에서 발생한 어선에 대한군의 오인사격사건과 관련, "해안부대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대민협조가 선행되고 군의 신중한 확인절차만 있었어도 참사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사건 당시 경계구역표시가 없었던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13일 열린 행정자치위에서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장관은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금년말까지 전 자치단체를대상으로 지방재정진단제도를 통해 재정분석을 완료하고 99년 상반기까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위에서 추준석(秋俊錫)중소기업청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자금 10억 달러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데 이어 하반기중 신용보증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교육위는 현행 시·도별로 7인 내지는 25인으로 돼있는 교육위원 정수를 7인내지 15인으로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교육위원 정수는 9명이 됐다.

〈李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