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10조원 발행따마다 부실채권 3조원 추가발생

정부가 부실채권 인수 등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경우 15조6천억원의 부실채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부실채권 추가발생은 다시 신용경색을 초래하고 산업기반의 와해를 촉진하는 부작용을 나타낼 것으로 우려됐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채를 10조원 발행할 때마다 금리는 0.8%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정부가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발행할 채권규모는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해서만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 16조원, 은행 증자지원을 위한 예금보험공사 채권 10조원,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예금대지급을 위한 예금보험공사 채권 15조원 등 모두 41조원인 것으로금융감독위원회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