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위해 30억$ 채권발행

정부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최고 30억달러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 매각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계은행(IBRD) 차관 50억달러의 일부를 구조조정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과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전철환 한국은행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오는 20일 발표되는구조조정 후속대책의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 확충을 위해 세금인상, 채권발행 등이 불가피하나 장기불황에 따라세수증대가 어렵고 국내 채권시장의 상황으로 보아 달러표시 구조조정기금 채권을 해외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란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 규모는 10억~30억달러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인 공기업 매각을 통해 상당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IBRD가 제공하기로 한 차관 가운데 잔여분 50억달러를 조기에 도입, 구조조정에 투입하며 서방선진 7개국(G7) 등이 지원키로 한 제2선 자금 80억달러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량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주고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은행에 대해 선별적으로 후순위채 매입 등 정부의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