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위성.미사일기술 美 판매금지법 가결

미하원은 20일 중국에 대한 인공위성과 미사일 기술의 수출중단 등을 내용으로 한 4개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2천7백억 달러 규모의 99회계연도 방위비 지출법안에 포함될 이 법안들은 금년초 클린턴 대통령의 대중국 위성 및 미사일 기술 수출 승인이 국익에 맞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4개 법안중 플로이드 스펜서 하원 안보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이 오는 6월중국방문 이전에 대중국 군사기술 판매승인 경과를 의회에 자세히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펜서 위원장과 벤자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이 공동제안한 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이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우주 및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여하한 협정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듀컨 헌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여하한 이유로도 중국에 대해 민간위성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은 이날 미하원에 중국에 대한 군사기술판매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은 다음 주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