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변사태 지리적 범위 극동 주변지역으로 한정

도쿄연합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양국이협력하게 될 '일본 주변사태'가 미일안보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극동과 그 주변지역에 한정된다는 일 정부측의 새로운견해가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일 외무성의 다카노 도시모토(高野紀元) 북미국장은 22일 중의원외무위 답변에서 "주변사태는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군에 일본의 기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미일안보조약제6조와 관계가 있다"면서 "이같은 미군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극동과 그 주변을 개념적으로 넘지 않으며, 주변사태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밝혔다.

일 정부는 지금까지 주변사태와 관련,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다"는 설명을 해왔으며, 지리적인 범위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