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풍 수사 종결과 교훈

검찰이 '북풍조작사건'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남북정치공작의 합작품으로 안기부(현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다루기 힘든 인물인 김대중후보의 낙선을 위한 공작에 먼저 착수했는데, 남쪽 안기부는 이를 역이용, 김후보의 당선을 저지코자 했음을 밝혀낸 것이다.

그동안 여야정치인들의 북한측인사 또는 공작원.해외동포등을 만난 경위와 국법에 어긋난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한나라당 정재문의원만 입건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북풍'을 일으켜주면 3백60만달러를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원에대해서도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추가 증거를 확보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정대철부총재가 폭로한 '이대성파일'에 대해서 등장인물들의 역할이 과장.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누가 작성했으며, 문건내용의 신빙성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시되는 점을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발표내용중 경상.충청출신 안기부직원 2백명을 뽑아 활동비를 주며 대선당시 이회창후보 지지활동을 하도록 했다는 안기부장등의 혐의는 역시 안기부의 오랜 불법정치개입관행이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수사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안기부는 명칭을 고치고원훈(院訓)도 바꾸는등 거듭나기에 힘쓰고 있는 점은 시의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새출발하는국가정보원이 최근 과거처럼 군(軍)정보수집활동을 재개해 국군기무사와 마찰을 빚는 듯한인상을 주는 것은 안타깝다. 나라의 최고정보기관으로서 관계기관과의 알력.갈등을 빚는 일없이 오로지 국가이익을 위한 정보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몇번 다짐한 바대로 지금은 세계경제전쟁시대인만큼 해외경제정보수집력을 강화하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야 겠다.검찰의 북풍수사는 일단 마무리되고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은 그렇게 되겠지만, 수사결과의 미진한 부분은 계속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대성파일'공개에 가장 놀란 여권쪽(당시 야당)관련 정치인등에 대한수사는 개운찮다는 여론이많다.

여야정치인에 대한 수사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 오익제의 편지를 북풍에이용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편지내용의 사실여부, 발송경위, 수신자측과의 관계등에대한 해명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어쨌든 정보기관의 어두웠던 공작정치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