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박물관등 민간위탁 방침

정부 기획예산위원회가 최근 '96개 정부사업의 민간위탁'방침에 지방국립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민속박물관의 민간위탁경영등을 포함시키자 한국고고학회등 학계, 문화계에서 잇따라 반대성명서를 내는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파문은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지방국립박물관 관리의 지자체 이관을 시도하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보류한데 이어 두번째. 문화계 인사들은 신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졸속행정에 따른 '망국적 문화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문화계 인사들은 반대성명을 통해 "정부의 발상은 민족최대 문화자산을 보존하는데 심각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 국립박물관이 민간에 위탁경영될 경우 귀중한 유물의 손상은 물론 박물관 기능의 마비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예산지원으로 지탱해온 박물관등을 공개경쟁입찰에 붙여 위탁경영할 경우 민간경영자가 수지가 맞지 않으면 운영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학계, 문화계 인사들은 "이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을 전문가의 검토와 공청회등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조차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문화유산을 한낱 상품과 돈의 가치로만 인식하고 있는 정책담당자들을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런 정부방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문화재의 안전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현행 관리체제가 유지돼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발전시켜민족문화계승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徐琮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