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계개편과 TK지역연합

김대중대통령의 미국 발언을 기폭제로 그동안 여권핵심부에서 논의돼오던 정계개편의 밑그림이 점차 구체화되는 것같다. 아직 확실한 윤곽은 드러나지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여권에서흘러나오는 발언내용을 정리해보면 수도권 야당의원 일부흡수와 야권분열로 생겨날수있는대구·경북권 중심의 TK신당과의 연정(聯政)으로 여소야대정국구도를 깨고 정권안정을 꾀하려는 것같다. 어쨌든 정계개편은 여소야대 국회가 경제위기극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여론 속에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무리한 방식의 추진은 되레 경제회생에 난관을 주는 정국 불안과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 받아 왔다. 국회의원이 유권자와 약속한 정치적 소신에 따라 당적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유권자의 지지성향이 바뀌었다고해서 선거때 자신의 정치적 소신임을 내세워 약속했던정치노선과 정책공약을 버리고 당적을 옮긴다는 것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물론 정계개편이 정치노선에 따른 정당의 재편을 가져온다면 정치인들의 소신에 따른당적이동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계개편의 핵심내용을 이루게될 TK신당과의 연정문제는 현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숙제라할 수있는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충분히 긍정적 검토를 해볼 수 았는 방안이라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 아래서 호남세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과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치세력재편속에 그와는 경쟁적 관계의 영남권 지지에 중심기반을 둔 야당정치인들이 편입되거나 연합한다해서 지역민들의 정서도 화합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TK신당이 'DJ들러리당'이나 '여당 3중대'로 비친다면 지역화합은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구그룹수사와 관련 대구·경북권 정치인들이거명되고 있어 이 지역 정치인들의 약점에의해 그같은 방향의 정계개편이 유도되는 일이 있다면 지역민들의 정서적 반발은 더 클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 장래와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역갈등은 해소돼야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현 여당이 야당시절 지역화합을 위해 제시했던 해법이 지금도 유효하다고본다. 그것은 바로 인사 탕평책(蕩平策)과 지역간 균형있는 예산지원이다. 현 정부출범이후이른바 '호남편중인사'는 아무리 여권이 해명해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계개편이 이뤄진다면 그기엔 무리한 수단이 동원됐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자칫 여권과 손잡는 대구·경북권 정치인들은 지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정계개편의 필요성 못잖게 방법과 절차의 중요성도 충분히 생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