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은 추락하는데…재산세는 "상승"

경기침체로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는데도 건물분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포함)는오히려 늘어나 시민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

98년도 대구시의 건물분 재산세는 총 53만4천건에 7백35억1백만원으로 97년의 50만7천건 6백34억7천2백만원보다 건수 2만7천건(5.3%), 금액 1백억2천만원(13.6%)이나 늘어났다.세율의 변동이 없는데도 세금이 늘어난데 대해 대구시는 아파트신축등 세금부과대상건물의증가와 고급오락장등의 중과세및 건물과표의 6.6%인상 때문이라 설명했다. 세무담당자는 "매매시세와 건물분기준가격의 차이를 줄여가는 과표현실화작업때문"이라며 이에따라 지금까지 ㎡당 15만원(평당 49만5천원)이던 과표기준을 ㎡당 16만원(평당 52만8천원)으로 인상했다는것.

그러나 시민들은 부동산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과표를 되레 인상한것은 서민가계를 무시한 탁상행정탓이라며 최근의 부동산시세를 반영한 인하가 돼야한다고 흥분, 각 구청 세무과로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

구청별 부과액수는 달서구가 11만6천건 1백72억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수성구 9만9천건 1백46억3천2백만원, 북구 1백3억6천6백만원, 동구 77억9천4백만원, 서구 71억1천8백만원, 중구 70억9천9백만원, 남구 53억7천1백만원, 달성군 39억1천6백만원 순이었다.포항시는 지난 10일 포항시내 15만8천2백34건의 건축물에 73억9천9백만원의 98년도 건축물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과표기준을 지난해보다 7% 인상, 적용했다. 이는 대상건축물건수가 7천6백여건이 늘어났다고 하나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9억8천여만원이나 증가해 부동산의 가치가 대폭 떨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과표 기준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시관계자는"올해 과표기준이 이미 지난 연말에 정해지는 바람에 이같은 결과가 빚어졌다"고해명했다.

〈李敬雨.崔潤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