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국방장관-모병관제 폐지·징병관 실명화

천용택국방장관은 21일 병무비리와 관련, "병무청에 상주하면서 모병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모병관제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 출장근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병무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원용수준위(53·병무청 파견 모병연락관)를 비롯해 병무청에 파견근무하는 모병관들이 병무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천장관은 이날 KBS-TV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병무비리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개혁의지가 실증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관련자 모두를 성역없이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병무 및 선병, 배치관련 직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 병역비리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장관은 또 "징병검사때 면제 및 귀향 판정자에 대해 추가 검사를 제도화하고 과거 병을앓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 위주로 정밀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신체검사 군의관의허위판정과 병원진단서 조작을 막기 위해 담당군의관 및 징병관을실명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병 부대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번 수립된 충원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훈련병 대표의 입회하에 전산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