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군대 만든다

2일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21세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해진 군 조직의 군살빼기를 통한 '작지만 강한 군대'를 표방하고 있다.

향후 5년동안 추진될 국방개혁안은 특히 IMF체제로 인한 국방예산 축소와 최근 급속도로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대주변국 억제능력을 확보하고 미래전에 적합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동북아 지역 4대 강국의 힘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미래 안보환경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지역 안보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최근 10년간 우리 군의 국방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운영 유지비 비중이 61%에서 71%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방위력 개선사업비는 39%에서 29% 수준까지 낮아졌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국방개혁은 무엇보다 군사비용, 특히 인건비 등 운영유지분야의 군살을 빼 군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는 예산을 전력증강에 투자해야 한다는시대적 요청에 따른것이다.

개혁안은 우선적으로 21세기 과학화, 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군 구조와 잉여인력을 슬림화하고 곳곳에 배어있는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1차적인목표를 두고 있다.주요 내용을 보면 △일부 군사령부 통합 등 군 지휘단계 단순화 △계룡대 3군본부 사령실통합 △국군체육부대.간호사관학교 해체 검토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통폐합 △획득본부 신설 △잉여 장성 및 장교 감축 △능력위주 인사관리 △병역제도개선 △전시 민간물자 동원능력 확충 등이다.

군 구조 분야에서는 상부 구조의 합동군제 골격은 일단 유지하면서 각 군의 지휘단계를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부대를 통폐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의 당사자인 육.해.공군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소수군인 해.공군은 한결같이 특정 분야를 통합할 경우 결국 육군이 통합 분야의 고위직을독차지해 해.공군의 설 땅이 좁아진다며 군 구조 개혁이 자칫 육군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에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개혁과제 가운데 방위력개선사업과 조달, 군수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또는 대장급의 획득본부를 신설하는 것은 군살빼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