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없는 실업자 구제대책

건설사업 조기발주를 통한 대규모 고용창출 실적이 미비한데다 재취업 교육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등 대구시의 실업대책이 겉돌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실업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원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발족식을 갖고 "당초 대구시가 건설사업 조기발주로 올해 2백45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으나 4월말까지 실적은 7%에 불과한 18만명에 그친데다 이도 원래 예정돼 있던 지하철 공사에 대부분(15만3천여명)이 투입돼, 실질적인 조기발주로 인한 실업자 구제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업대책위원회는 직업훈련 역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실직자로 한정되고 있어 대구시 실업자의 절반이 넘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취업알선기관의 경우 시 차원의 통합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위원장은 "대구시의 실업대책이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고 예산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며 "충남의 경우처럼 긴급생계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업에 대한통합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 실업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민노총 실업대책본부 및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대구시의 실업정책을 감시하는 한편 기업과 지방정부, 실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실업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