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제약사 의약품 거래

*복지부 특별단속 착수

병원과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관련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 강도높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6일 보건복지부는 병원 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금주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병원회계 처리지침과 병원-도매상-제약사간 자율공정경쟁규약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실사에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모임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오전 롯데월드호텔에서 병원협회·의사협회·제약협회·의약품도매협회 회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부응해 특단의 자정노력을 하도록 촉구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4월10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직접 병원 의약품 구입비리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린뒤 3개월만에야 나왔다.복지부는 그간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정책국, 보험연금국 관련과장을 중심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고 병원의약품 비리와 관련된 기존의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검찰 등의 자료와 내부문건을검토했다.

복지부는 또 서울의 2개 대학병원과 2개 민간 대형병원, 1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와 단속과 병행해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의약품 거래내역 신고제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진료수가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추진하며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으로 유통구조를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유사 복제 의약품이 범람하는 제약시장에서 제약사와 병원·도매상들이 상호 약정한 자율공정경쟁규약을 파기하는 가운데 덤핑 판매와 구매 등 구조적 비리가 근절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