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은행직원 고용승계 불가"

재계는 정부의 퇴출기업 및 퇴출은행 직원의 고용자동승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 노동계가 금융.공공부문.일반기업의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계획하고 있는 이달 중순의 총파업은 엄연한 불법파업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재계는 7일 오전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개최된 주요기업 노무.임원 담당회의에서 "퇴출기업과 은행직원의 고용자동승계는 우량인수기업마저 부실화하고 구조조정의본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고용승계 요구에 대해 재계가 공식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재계는 "실업률 상승은 우리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재건의 근본취지를 퇴색케하는 고용승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가급적 자제해줄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다만 재계는 인수기업의 상황과 퇴출기업의 처리 결과에 따라 실업자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이 결정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기업자율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한다"며 "구조조정결정자체에 대해 노조의 사전참여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의 이달 중순 총파업 계획과 관련, "현시점에서 파업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되지않는다"며 "노동계는 우리 경제의 파탄과 노사공멸을 자초하는 경쟁적 운동노선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등 대부분의 사업장에서일어나고 있는 불법 파업에 대해 강도높은 법적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