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부작용 우려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실시 이후 공직사회에 몸사리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이달부터 정책실명제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일선 구청의 서기관급이상 간부들은 상당수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는 현실에 비춰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이 제도는 자칫 공무원사회 복지부동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의 과장급이상 일부 간부들도 건설, 도시 개발등 예산을 많이 들이는 사업과 정책이추진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힐 경우 관여한 담당자들이 타격을 입을수 있다며 이 제도 실시가 공직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부담이 큰 정책에 대해 국장급이상 간부들이 실명 결재하기를 미루는현상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국가적 규모의 정책에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더라도 말단 행정기관에까지 이를 실시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