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가안전회의 주재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주재의 국가안보회의본회의가 15일 열렸다.국가안보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군사정책과 국내대책을 수립하기위한 기구로 이번에는 잇따른 북한군 침투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모색하기위한 것이다.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된 배경은 우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지를 천명하고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재·보궐선거도 다분히 의식했다는분석이다.

국가안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 안기부장, 통일장관, 외교통상장관, 국방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 8명이 참석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성격상행정자치장관과 법무장관, 합참의장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각부처장관들의 보고로 시작되었다. 이종찬(李鍾贊)안기부장은 김정일(金正日)의 국가주석 승계와 군사동향 등 최근 북한정세를, 천용택(千容宅)국방장관은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분석과 통합방위태세 강화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이 군당국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있는 민, 관, 군의 지역통합방위태세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또 강인덕(姜仁德)통일장관은 제2차 소떼 북송과 금강산관광 및 개발 등 민간차원의 대북경협, 8·15경축 남북공동행사 등 대북현안 처리문제와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장관은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과의 협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조치를 각각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회의를 정리하는 발언을 통해 우선 북한측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대통령은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남북한 화해, 협력을 가능하게하고 또한 남북한 화해, 협력정책만이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를 이루면서 정, 경분리원칙하의 남북경협을 지속한다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햇볕정책의 고수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회의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새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특히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 모습이 뚜렷했다. 그래서 요구는 강했지만 형식은 다소 완화된 듯하다.실제로 회의에 앞서 임동원(林東源)외교안보수석도 "정경분리 원칙은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사업별 적용은 신축적이 될 것"이라며 "사업진행은 상황에 따라 해당기업이 결정할 일로 정부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고 언급, 민간차원의 경협이 연기 또는 유보되겠지만 강제적 구속력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편 남북경협문제는 16일 열릴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이 도발행위에 대한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이를 수용치 않으면 국민정서상 대북교류협력사업은 당분간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李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