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차보증금등 법률구조신청 급증

IMF체제로 실직자, 생계곤란자등이 크게 늘면서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무료법률상담이폭증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실적은 모두 5만2백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8%가 늘어났다.

이같은 법률상담건수는 대구지부가 올 목표로 세운 6만6천5백건의 75.6%에 이르는 것으로대구지부는 올해 상담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후 법률구조에 이른 경우는 민사사건이 1천3백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가늘었으며, 형사사건은 1백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9%늘었다.

이같은 이용자 폭증에 따라 대구지부를 비롯, 안동등 6개 출장소 상담원들은 일손이 달려(정원 59명, 현원 33명) 1명당 하루 수십건씩 처리하느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대구지부 관계자는 "최근 법률 상담은 경기악화로 인해 임금, 퇴직금, 임차보증금등 생계형법률구조 신청이 많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鄭昌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