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파동 무엇이 문제인가

젖소 뿐 아니라 한우도 그 사육 기반이 위협 받고 있다. 값 폭락 사태가 오히려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자.

◇마릿수=소 마릿수는 경북도와 시군이 분기별로 조사한다. 그러나 6월 조사 마릿수 통계가아직도 나와 있지 않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 가는데도 끝난지 20일이나 된 조사 결과를여태껏 집계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 통계도 들쭉날쭉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경북도내 한우는 작년말 52만 마리에서 지난3월엔 50만3천 마리로 감소했다는 것이 도청 통계이다. 그러나 농림부 통계는 전국 마릿수가 같은 기간 2백73만5천마리에서 2백76만2천마리로 되레 늘었다고 돼 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에 기초해 정책이 수립되는지 의문스럽다.

◇값=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작년말 2백13만원, 지난 5월에도 1백90여만원 하던 5백㎏ 한마리 값이 현재 1백70만원대로 곤두박질 했다. 정부 수매 방식이 6월2일부터 '시가 기준'으로 바뀐 뒤 더 나빠졌다.

그런데도 농민들은 소 수매가 한마리라도 더 많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하고있다. 안동시내 경우 올해 초 이후 1천여 농가가 수매 신청을 해 놓고 있지만 실제 수매된농가는 4백30가구에 그쳤다. 김모씨(50.풍천면 어담리)는 "신청 석달이 지나도 수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소비자 가격의 경직=한우 값 폭락은 소비 감소에 많은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극복하는 한 방편은 가격을 낮춰 소비량을 늘리는 것. 그러나 소 값은 형편 없이 떨어지는데도 소비자 가격은 거의 그대로 있어 소비량 조차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나 안동시 등은 정육점 가격의 강제 인하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 기능자체가 탄력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억지 정책들도 헛수고가 될 공산이 큰 데 한계가 있다.

◇자가 도축의 허용=당국은 지난 6일부터 농가의 '자가 도축'을 허용했다. 정육점 판매가격 인하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허용된 것은 도축장에 의뢰해 잡는 '의뢰 도축'이다. 개인 가정집에서는 도축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설.추석 등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자가도축을활성화 시키기 위해 도축장 의뢰 때 부담해야 하는 3가지 비용(8만5천여원) 거의 전부를 면제시키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