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비언론 근절 발표

정부가 29일 내놓은 사이비 언론 근절 대책은 사이비 언론에 대한 단속이 일과성에 그치지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데 큰 특징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사이비 언론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은 사이비 기자 개인의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사이비 언론사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사이비 언론 단속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리라고 보는 데는 개정된 정기간행물법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최근 동향에서 보다 구체적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신낙균 문화부 장관은 지난주 MBC, KBS, SBS의 방송 3사 사장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이비 언론과 관련한 아무런 선행 사안이 없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이비 언론 근절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또 문화부의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다음달말쯤 검찰청, 경찰청, 노동부, 행자부 등과 함께'사이비 언론근절을 위한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이비 언론 폐해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조만간 사이비 기자 구속 현황 및 단속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할계획이며 이는 사실상 문화부의 조치를 법 집행기관에서 지원하는 셈이어서 사이비 언론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보게 하고 있다.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이비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 문제가 불거져 나왔었고 이번 정부역시 언론 문제에 조만간 손을 댈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나돌았던게 사실이었다.경제 문제로 압박을 받아온 정부가 환율 안정으로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있긴하지만 경제문제 해결의 핵인 재벌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사회 전반의 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내리기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이번 사이비 언론 근절 대책이 비록 서울을 제외한 전국 20개 주요 지방도시 언론에관한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 개혁을 염두에 둔 전반적인 언론 개혁을 겨냥한 신호탄이며 이를 위해 정치권의 결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가능하다.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발표된 기자 및 언론사 직원 43명 가운데 중앙 언론사의 지방 방송사총국이나 신문사 지사. 지국 소속원이 5~6명 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도 성역없는 단속 의지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사이비 언론 대책은 지난번 재.보선 때 사이비언론의 병폐가 두드러지면서 마련된 것"이라며 "우리 부서의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불과하므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순수한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새 정부들어 검찰과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협회 등에 설치된 사이비기자 신고센터에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폭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갖고 있는 민감성을 감안해 볼 때 소위 '언론사 손보기'가 정권의 고위층 정책 담당자들과 '정치적인' 교감이 없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또 국가적인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부가 일과성으로 그칠 일을 긁어 부스럼만들 것도 아니고 보면 중앙 언론사도 언론 개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이를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