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일 실업자 휴가는 3주

'실업자에게도 휴가와 여행은 필요하다'

독일의 실업자들이 실업수당과 생계보조금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없으나 독일 연방고용청은 최근 법조문을 융통성있게 적용, 실업자들에게 최고 3주간의 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

4백만명이 넘는 독일 실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주소지에 항상 거주하면서 직업소개를 기다리는 소위 '구직노력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사회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그러나 고용청은 예정된 여행기간동안 거주지에서 직업소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업자들이 최고 3주간 거주지를 떠나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기간중에는 각종 복지혜택을 계속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실업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3주 이상의 여행은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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