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관련 사건 5건

그동안 정치권은 검찰에서 대형 비리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각종 '연루설'과 '의혹'의 대상으로 떠올라 세인의 불신을 받아왔으나 수서나 한보사건을 제외하고는 혐의가 구체적으로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은 정치인이 드물다.

검찰과 사정당국은 정치인의 경우 비리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되더라도 뚜렷한 물증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인 사정 성역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 가운데 정치권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들을 점검해본다.▲청구 비리사건=청구그룹이 부도난 후 수사가 시작돼 장수홍(張壽弘)회장이 회사공금 1천4백72억원을 유용, 이중 3백억원을 빼돌렸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장회장이 빼돌린 3백억원중 동생 명의의 1백여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백여억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정치권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이미 "장(張)회장의 비자금이 정치인에게 건네졌으며 정치인 이름이 청구 관계자들의 진술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혀 '장수홍 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상태다.

▲종금사 인허가 비리사건=구(舊) 여권 정치인들이 업체들의 로비를 받고 당시 재무부와 재경원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 경제파탄의 단초가 된 종금사들을 무분별하게 인.허가하도록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4년과 96년 당시 종금사로의 전환을 신청한 대부분의 지방 단자회사들이 납입자본금 미달에도 불구하고 종금사 전환에 성공한 사실을 중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관련여부에 대해 조사를 펴왔다.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LG텔레콤과 한솔PCS 등이 정보통신부 정홍식(鄭弘植)전차관 등 고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자 선정을 받은 사건으로,현재 미국에체류중인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기업인들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뇌물을 준 LG텔레콤 정장호(鄭壯晧)부회장과 한솔PCS 조동만(趙東晩)부회장등 기업인들에 대한 계좌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아 비리사건=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이 기아그룹 계열사인 (주)기산의 사장으로재직할 당시 하도급 공사대금과 부지 매입비의 과다계상 등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1백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검찰은 이중 약 1백억원 정도가 정계 로비자금으로 유용된 것으로 파악, 이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도 했으나 단식농성, 국회 회기등으로 체포하지 못했으며 이의원은 현재까지 검찰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

▲경성그룹 비리사건=지난 84년 설립한 경성건설을 토대로 13개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앙신용금고의 고객예금 1천1백억원을 끌어다 쓴 뒤 이를 갚기 위해 한국부동산신탁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가 법원에 수사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 이름이 흘러나오자 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