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활기

한국과 러시아 국교수립, 특히 91년부터 러시아측의 국제수지 경화(硬貨) 결제 요구로 급격하게 위축됐던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최근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96년부터 북-러 양국의 빈번한 경제관료 접촉과 회담, 경제합의서 이행 등에따른 것으로 양측의 경제협력 규모가 90년 한.소 수교 이전 수준으로 이를지도 모른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의 정밀진단에 따르면 사정은 조금 다르다. 북-러 경제협력이 새로운전기를 맞이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간의 외교관계가 일시적으로 마찰음을 내고 있는 것과 결부시켜 북-러경제협력 움직임을 복원으로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구소련시절인 90년 25억7천만달러에 달했던 양측간의 교역규모는 이후 급격하게줄어들기 시작, △91년 4억6천만달러 △92년 3억2천만달러 △93년 3억5천만달러 △94년 1억4천만달러△95년 8천만달러 △96년 6천5백만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양측의 경협이 재개됐다고 볼수 있는 97년만해도 총교역액은 8천4백만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감소추세의 무역규모가 96년 6천5백만달러에서 97년 8천4백만달러로 증가한 것을 두고 양국경제협력관계의 복원 또는 재개로 말하는 것은 단선적인 분석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억달러대의 교역액이 90년대 후반 들어 1억달러대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지금도 그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 루블화와 미국달러의 불안정한 환율변동을 감안하면97년 무역액을 증가세로만 보기도 힘들다는것이다.

하지만 양측의 경제협력 관계는 지난 96년11월28일 당시 북한의 러시아주재대사 손성필과러시아 경제장관 예브게니 야신이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투자장려 및 상호보호 협정을 계기로 외형상 재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97년 7회, 98년 현재 5회에 걸쳐 북-러 경제협력 관련 주요 합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