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경제제재 완화

워싱턴연합 미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일부 완화키로하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마쳤다고 미 행정부의 한소식통이 4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6,7일 이틀간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양국간 대북정책 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간 검토를 마친 대북 경제제재 완화방안을 제시하고 시행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취할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는 우선 상징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미국내북한 자산동결 해제, 비료.농기계 등 농업관련품목 등에 대한 사안별 교역제한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동결돼온 미국내 북한자산은 약 1천5백만달러 규모로 그 대부분이 북한이 제3국과거래하는 과정에서 미국은행에 흘러들어온 금융자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이어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검토작업을 최종 매듭, 이달중 개최예정인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방침을 통보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미사일협상 문제 등에서도 자세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폭적인 제재해제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미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수출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 및 대륙간 탄도탄 개발 움직임 등과 관련, 대북 제재완화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