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구조조정 어떻게

경북도 본청(직할기관 및 사업소 포함)의 조직 축소 및 인력 감축이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이때문에 조직 개편안이 추진 과정에서 상당폭 변질되는가 하면, 인력 감축도 갖가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조직개편=행정자치부 최초 안(案)부터가 상당부분 후퇴되고 있다. 어느 것이 맞는가는 차치하고, 이같은 막무가내식 발표 및 후퇴가 지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행자부는 당초 농촌진흥원 및 산하 지도소 업무 중 연구 부분은 그대로 두고 지도 부분은도청 및 시군청 농정조직과 통합하도록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소리 없이 철회됐다.중앙기구인 농촌진흥청 측 요구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도도 농촌진흥원의 2개 국(局)을 부(部)로 바꾸기로 계획했다가 역시 철회했다. 이때문에 경북 농촌진흥원 경우 '시험국'이 '시험연구국'으로, '기술지도국'이 '기술보급국'으로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최종 낙착됐다. 다만 과(課)를 두개 줄이기로 했다.

도의회 사무처의 전문위원 숫자도 현재 8명에서 5명으로 3명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이 행자부 요구였으나, 1명만 줄이는 선에서 주저 앉았다.

경제국 편제도 하룻밤새 변했다. 당초엔 교통행정과를 문화관광국으로 넘겨주고 대신 해양수산과를 받기로 돼 있었으나 무산된 것. 이바람에 해양수산과는 농정국으로 편입되게 됐다.결과적으로 농업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수산업이 업무에 편입돼 농정국 마저 일관성을 상실했고, 경제국은 경제와 관련 없는 교통과를 그대로 안고 있게 됐다. 경제국 관계자의 아집때문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내무국 소속의 '새마을과'도 변형을 놓고 방침이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현재의 '사회진흥과'를 '새마을과'로 더 강화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인력 감축=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소방직 처리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달 말 이후 인력 감축이 본격화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저항이 만만찮을 전망.소방직은 당초 2백22명을 줄이도록 요구받았으나, 현재는 1백16명을 줄이는데 그치려는 노력(도청)과 감축 폭을 더 줄이려는 노력(소방본부), 본래대로 줄이라는 요구 등이 줄다리기중이다. 도청은 칠곡·성주 소방서 신설 등으로 1백6명의 증원 수요가 있다고 주장, 일단 행자부 실무자들을 설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부 상부층에선 "본래대로 다 줄이라"고 요구, 도청 실무자가 행자부를 다시 찾아 설득 중이다. 반면 소방본부측은 "이렇게 많이 줄이면 일을 못한다"며 본부장이 더 적게 줄이기 위해 행자부 설득에 들어갔다.어쨌든 이번 인력 감축이 끝나고 나면 칠곡·성주 등 2개 소방서는 개서될 전망이다. 칠곡서는 이미 완공됐고 성주서도 이달 중에 완공될 예정이며, 장비는 이미 투입돼 있다. 그런데도 인력 문제에 걸려 각 30억원 이상을 들인 시설·장비를 놀리고 있는 실정.

도 본청 정원 감축은 2백62명을 목표로 그대로 진행 중이다. 국장급 8자리, 과장급 12자리등 20자리가 조직 축소로 자동 감소된다. 이에 계장 자리 15개를 감축하고, 기능직 95자리를줄이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6·7·8급 감축폭은 1백33명이 되는 셈.

간부 문제를 경북도는 올해로 만60세가 된 38년생(4급 이상 13명, 5급 7명 등 20명) 퇴직 유도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미 궐석인 자리도 많아, 결국 계장(5급) 이상은 많아야 1, 2명 정도만 퇴출시키면 해결된다는 복안인 것. 하지만 기능직과 평직원들은 생살 도려내기의 아픔을 겪어야 할 전망이다.

또 부시장·부군수로 나가 있는 일부 인사들이 퇴임을 거부, 38년생의 '양보' 조차 얻어 내기가 쉽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인사권이 시장·군수에게 귀속돼 있어 협조를 거부하면 도청으로서도 강제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그러나 "39년·40년생까지 양보 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하급 직원들 사이에 만만찮게 퍼져 있어, 까딱 선후배간의 인정을 끊은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남은 추진 일정=기구 축소 및 정원 감축 정지작업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뒤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서 개정하면 끝난다. 그 중 행자부와의 협의는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 들었고,오는 28일부터 이를 다룰 도의회가 열리도록 계획돼 있어, 빠르면 이달 중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후 다음달 들면 인사가 이뤄짐으로써 올해분 '구조조정'은 끝날 전망. 그러나 그때쯤에는기능직과 하위직들의 감원 문제가 다시 고통을 몰고올 것이고,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가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경북도는 당장 대기발령 등 조치를 하는 대신, 정원 초과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명예퇴직 유도 등으로 자연 해소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겨우 2개월의 통보기간 뒤 곧바로 정리해고 당하는 일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