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국50년의 각오

정부수립50년의 세월은 우리 민족사에는 너무나 벅찬 시기였다. 국권을 상실했던 일제(日帝)35년의 피폐와 준비없이 맞이한 해방공간의 혼란을 딛고 세워진 나라의 출발부터 우리의 역량으로는 엄청난 시련이었다. 그기에 나라의 기초도 채 다지기전에 밀어닥친 북의 침략에의한 6.25전화는 국운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뒤에도 몇차례 굽이친 정변의소용돌이와 민주화운동은 국가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응전의 아슬아슬한 고비였다.그럼에도 절대빈곤의 고개를 넘어 세계중심국가를 향한 의지를 불태워왔던 것이다.그런 영욕의 반세기에 우리가 성취한 일들이 자랑스럽기도하지만 경제주권을 상실한 IMF체제하에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건국이후 최대의 수재속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있는 현실은오히려 우울하기만 하다. 비록 건국당시와 비교해서 경제적으로는 비약적 발전을 이룩했고민주화운동의 성취로 정권의 정통성이 확립되고 민주발전을 가져오긴 했어도 남북분단과 당면한 경제위기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할 큰 짐으로 남아 있다. 지금의 경제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것은 물론 선진국 문턱을 넘지못한체 좌절하고 말 것이고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면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수치는 말할 것도 없고 민족국가의 정통을 확립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50년, 우리의 각오는 먼저 이같은 과제를 푸는데 두어야하고 우리의 미래도그로부터 열려간다고 보아야 한다. 현정부와 국민 모두가 더욱 결연한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김대중대통령도 이번 8.15경축사를 통해 이들 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국가 건설의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룩하기 위한 국정운영 6대과제를 제시하면서 제2건국을 선언했다. 지방정부권한과 책임의 과감한 확대, 부정부패척결, 망국적 지역대립청산등에 의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경제구조 개혁과 세계주의 가치관 정립, 지식기반국가건설, 신노사문화 창출, 남북교류협력등을 과제로 들고있다. 이는 김대통령이 취임초부터 내놓았던 것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다듬고 정치화(精緻化)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6대과제의 큰 목표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방분권, 부패척결등의정치개혁은 집권세력이 실천을 외면해온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강한 실천의지를 가질 것을기대하고 지역대립의 청산은 선거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바다. 특히 건국 50년에 역사적 반성이 있다면 우리사회의 문제는 대부분 지도층 잘못에 있었음을명심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