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개최 北 최고인민회의 전망-김정일 국가주석 취임 확실시

19일 북한이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를 9월 5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함에 따라 김정일 당총비서가 국가주석에 취임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7월 26일 실시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이후 46일만에 열리는 9월 5일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는 북한의 주석을 반드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북한의 헌법 제106조에 따르면 주석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기 때문이다.지난 72년 12월 북한이 채택한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과거의 수상제를 대신하는 북한의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또 북한 헌법에 따라 명령을내리는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

실제로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대의원 4∼5명이 추대연설을 한 다음 추대 형식으로 선출된다. 과거의 추대 연설자는 ▲김일 부총리 등 5명(5기) ▲김일부주석 등 5명(6기)▲김일 부주석 등 4명(7기) ▲임춘추 부주석(8기) ▲이종옥 부주석(9기) 등이었다.뽑힌 주석은 별다른 취임행사를 공개적으로 갖지 않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것으로 주석의 역할을 곧바로 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 개최 2∼3일 전에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2차 전원회의를 열어김정일 총비서를 주석으로 추대하고, 인사개편과 정책노선을 미리 채택할 것이 확실시된다.9월 5일의 최고인민회의의 공식 행사 내용을 당중앙위가 사전결정하는 것이다.이로써 94년 7월 8일 사망한 북한의 고김일성 주석 시대는 마감되고 98년 9월 5일 김정일주석의 시대가 개막되는 셈이다. 다시말해 북한은 유훈통치의 비상적인 국가운영체제를 마무리하고 헌법에 의한 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공석인 총리,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당·정·군의 20여개 자리도 임명될 것이나최대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편의 향배는 일단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통일부의 고위당국자는 " 정무원 부장급 이하의 실무진, 특히 경제·대남 분야에선 비교적 큰 폭의 개편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기는힘들어 기존의 우리식 사회주의, 자력갱생 등의 정책기조를 지속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역대 최고인민회의 개최 현황

기별 선거일 대의원수 재임기간 소집회수 개최일수 1 48. 8.25 572 9년 13 55

2 57. 8.27 215 5년1개월 11 32

3 62.10. 8 383 〃 7 22

4 67.11.25 457 5년 6 18

5 72.12.12 541 〃 7 30

6 77.11.11 579 4년4개월 5 15

7 82. 2.28 615 4년9개월 5 12

8 86.11. 2 655 3년5개월 5 11

9 90. 4.22 687 8년5개월 7 19

10 98. 7.26 687 - - -

*출처:조선중앙연감(조선중앙통신사)각 연판

*제1기 대의원수가운데는 조작된 남한출신대의원3백60명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