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채 4조 추가발행

정부는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치보다 3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재복구지원금1조원을 포함, 4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키로했다.

이에 따라 제2차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규모는 당초의 7조9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당초 GDP(국내총생산)의 4%인 17조5천억원에서 4.8%인 21조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올해 2차 추경예산은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5조5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보고 편성했으나 세수부족이 3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세출을 축소할 경우 구조조정 지원과 성장잠재력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내에서 검토해온 교통세 인상과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 세금의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안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세입부족분은 △수입감소로 인한 수입분 부가가치세및 관세 1조6천억원 △수재피해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6천억원 △석유류 소비와자동차 출고량 감소로 인한 교통세.특별소비세.부가세 등 1조3천억원 등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