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개편-인력.기구 군살빼기에 초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은 기능을 고려하기 보다는 덩치 줄이기에 주안점이주어져 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조직및 인력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제거, 행정수요 대응, 불합리한 기능 재배분등 여러 이유를 들고 있으나 초점은 기구및인력 감축을 실시, 비용 낭비를 줄임으로써 국가 위기를 타개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올 상반기 10% 인원 감축과 기구 개편을 단행했으며 지방 정부도지난 달부터 같은 규모의 살 빼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전국의 공무원 수는 30만명으로올해안에 3만명의 감축 계획을 확정하고 2002년까지 총 정원의 30%인 5만7천명을감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안에 기능이 비슷하거나 쇠퇴한 기구, 인구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동(洞)을통.폐합하고 사업소, 출장소 조직을 정비하도록 개편 방향이 잡혀져 있다. 이후 2002년까지읍면동을 없애면서 인원을 감축, 복지센터로 기능을 바꾸고 하수처리장, 체육시설등의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말 13개국 49과 체제에서 3국6과를 줄여 10국 43과로 기구를 축소하고본청과 사업소 전체 인원 5천73명중 6백6명을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을 내무국에 통합하고 경제국과 산업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합치는등 국의조정과 함께 하부 과조직도 조정했다.

대구시 구.군청도 전체 7백~8백여명의 인원에서 80~1백30여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2~4개실.과를 없앴다. 수성구청의 경우 3국2실16과23개동의 행정조직이 3국2실13과23개동으로조정됐으며 남구청은 3국3실15과16개동이 3국3실12과16개동으로 줄어들었다.

경북도도 산림축산해양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등 6국5과를 감축하고 도본청 4백84명 포함전체 2천7백42명의 인원을 줄이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기구개편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전산담당부서의 기능이 더 강화되거나축소되는가 하면 폐지대상 부서와 하부 계조직의 재배치도 틀리는등 민원인들에게 불편을안겨줄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 5급사무관이상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자의 공석으로 인한 승진 기회가 많은데 비해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직급별 정원이 넘쳐나는 바람에 8~10년이던 승진 대기기간이15년 이상으로 늘어나는등 승진 적체가 심화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