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확보 경쟁치열

IMF관리체제이후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린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비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경쟁이 '전쟁'상황으로 치닫고있다. 특히 정부지원 자금중에는 지방의 지원액에 따라 일정비율을 지원해줄 움직임도 있어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대구시는 4일 이진무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중앙정부 설득단을 구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및 청와대와 정부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예산청, 건교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99년 예산편성과는 별도로 당장 98회계년도에 긴급지원을 받으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날 정부에 99년 예산의 확대배정과 재정특별회계자금 3천7백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천억원 등 4천7백억원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지원 가능한 자금규모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상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이부시장 일행은 올해 대구시 세수결함이 일반회계 5천8백15억원과 특별회계 8백91억원 등총 6천7백6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재정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부시장은 또 11월지하철1호선 건설부채인 엔화자금 5백억원을 상환해야 하고 공채발행 감소분 5백억원 등 1천억원은 긴급지원돼야 하며 외자를 유치,시공에 들어간 도로건설비 2천7백억원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장관 등은 구체적인 답변없이 가용 재특자금의 규모가 8천억원에 불과해 대구시가요청한 액수의 지원은 어렵지만 지원폭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현재 1조1천억원의 재특자금 가운데 수해복구에 이미 3천억원을 배정했고 재정자립도가 월등한 서울시에 3천5백억원, 대전시에 1천억원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져기타 시도에 대한 배정 여력은 지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의 경우 정부의 특별배려가 없이는 1천억원 배정도 어려울 전망이다.〈李敬雨·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