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大野小의 문제점

한나라당 김충일(金忠一)의원의 탈당으로 국회가 여대야소(與大野小)로 바뀌었다. 96년4월11일 총선으로 막을 올린 15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시작됐으나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야당의원을 마구잡이로 영입, 여대야소로 됐다가 15대대선에서 김대중대통령 당선으로 자연스레여소야대의 형태로 됐었던 것. 국민회의·자민련 공동 정부 출범후 이번에 다시 여대야소구도로 역전, 한임기 동안 이처럼 주도권이 여야간에 4번씩이나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례는세계적으로도 희귀할 듯 하다.

이처럼 국회가 여소야대로 출범 했다가도 여대(與大)의 형태로 바뀌는것은 정부가 '야당이지배하는' 국회와의 대결을 꺼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로 만들기위해 이런 저런 방법을 모두 동원해온데 기인한다.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는야당의 횡포를 막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역대 정권때마다 여소야대는 곧인위적으로 여대야소로 뒤바뀌는게 상례였다.

더구나 국민회의·자민련의 공동 정부는 개혁정치를 주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대야소의 안정 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내세워 거대여당만들기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이 논거는 불행히도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을 탈당한 의원의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아니면 비리 사건 연루자 아니면 탈당상습자란 지적이 그것이다.

여당 입당 의원중 대부분이 입당조건을 내세우고 거액을 요구하나 하면 비리 사건에 연루된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면죄부를 요구한다는 소문까지 무성한 형편이다.

물론 법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된바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인지는 가늠할 수 없으나 과거의 예로 미루어 볼때 터무니 없는 얘기들만은 아니라고 믿어진다.

그보다도 입당 의원들중에 지난 2년여동안 국회에서 의정활동이라도 제대로 한 경우가 몇이나 됐던가를 따져보면 여당의 '국회의원 모셔가기'의 실상을 짐작할만 하다.

비리 관련등 문제점 많은 의원들을 영입해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여당의 설명에는 스스로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여당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1백50석 이상의 안정의석을 확보, 여차하면 밀어 붙이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절대 안정의석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영입할 의원이 있고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의원이 따로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