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내달 시행

정부는 내수침체로 인해 디플레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금리인하, 통화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특소세 인하 등 모든 정책수단을 망라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경기부양과 함께 금융·기업구조조정도 올해말까지 마무리,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전반의불확실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등 5개 부처장관과 남덕우 전 부총리 등 21명의 민간대표들은 17일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대토론회를 열고 내수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며 따라서 내수진작을 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같이했다.

이와 관련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내수침체와 수출둔화로 생산이 감소하고 다시 내수악화로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화공급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6월까지 구입했다가 5년안에 되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기존주택도 포함시키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자격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보유로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특소세 인하나 면제에 따른 소비촉진 효과를 분석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가전제품 등에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소세 추가인하나 한시적 면제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통화를 늘려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특히 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한 무역어음의 할인금리를 연 15~18%에서 연 12~13%로 인하하는 등 수출금융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