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제때 열릴까

여권이 추진중인 경제청문회가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초 경제파탄의 원인 규명을 위해 내달 22일부터 한달가량 청문회를 개최할예정이었으나 파행정국으로 인해 그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도 경제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는"국회일정상 개최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야당인 한나라당이 경제청문회에 대해 경제난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칫 청문회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은 그러나 청문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회의는 청문회 준비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자민련과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청문회와 관련해 금융실명제,한보.기아사태,환율정책,삼성자동차 인허가,OECD가입문제 등 YS정권 출범이후 IMF구제금융까지 주요정책 15건정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증인은 정책결정에 관여한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25명 안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석대상에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재벌들은 제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국민회의측 복안에 대해 자민련측이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여권 내부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을 줄줄이 불러내 여론재판하는 방식보다는 경제관료를 상대로 차분하게 경제정책의 잘잘못을 따진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자민련측은 경제정책의실정규명과 비리 의혹을 동시에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자민련은 김전대통령의 증인출석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민주대연합 성사를 위해 국민회의측이 청문회를 희생시키려 한다"는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자민련은 이 때문에 당 특위위원 4명을 미리 선정하고 청문회를 1,2소위로 나누어 진행한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혀놓은 상태다.

경제실정을 파헤치기 위해 추진중인 경제청문회가 파행국회 와중에 여권 내부혼선까지 겹쳐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