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풍.총풍등 원내 결전 전초전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여야간 정권교체후 첫 국정감사인데다 이른바 세풍과 총풍사건 등이 아니더라도 여야간 격돌의 재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순항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6일 본회의 전까지 확정해야 하는 국감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줄다리기가 치열하다. 각 상임위에서는 14일 이 문제를 논의, 16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한나라당은 표적사정과 야당파괴, 이회창(李會昌)죽이기에 맞설 대여공세의 연장차원에서 법사,정보, 행정자치, 재정경제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일전을 불사하겠다며 현안이 된 사건들과 관련된인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총풍사건과 표적사정, 정보위는 총풍사건과 안기부 고문조작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고,행자위에서는 서울역집회 폭력방해사건, 재경위에서는 환란책임과 세풍사건의 규명에 역점을 두고 증인채택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증인들이 거의 모두 현재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 연루자들이라는 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요청한 주요 증인들은 법사위에서 총풍사건과 관련, 고문주장을 펴고 있는 오정은(吳靜恩), 한성기(韓成基), 장석중(張錫重)씨 등 3인방과 이들의 변호인인 강신옥(姜信玉)변호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서울대병원 관계자, 그리고 옥수수박사인 경북대 김순권(金順權)교수 등이다.청구그룹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장수홍(張壽弘)회장, 배학철(裵學哲)전대구방송사장을, 경성비리에대해서는 이재학(李載學)전사장과 문영호(文永皓)전서울지검특수1부장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당의 반응은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하나같이 불가였다.

정보위에서도 한나라당은 총풍사건 3인방에 대한 고문여부와 관련, 안기부관계자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지난해 대선직전 현 여당의 대북접촉설 규명을 위해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의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반대했다.

환란 등 전정권의 경제실정을 다룰 재경위에서는 여당이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경제수석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고건(高建)서울시장과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김선홍(金善弘)전기아회장을 요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최근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리며 이슈로 떠오른 부산 다대-만덕 택지전환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건교위에서 증인채택을 논의중이나 업자를 제외한 관련설의 주인공들이 여야에 걸쳐 모두거론되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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