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운영실태 보고서

정책평가위원회 합동보고회에서 발표된 지자체의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 보고서는 지방 자치제시행 이후 각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3년 모두 5백96건이던 지자체들의 경영수익사업은 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95년 7백22건, 96년 9백87건, 97년 1천62건 등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그러나 이들 사업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민간기업과 경쟁하거나 반대로 사업성보다는 정치적 전시효과를 목적으로 추진돼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부 사업은 수익감소와 부실경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안기는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전통고추장 마을사업과 생수개발 사업이 꼽혔다.

특히 지자체들이 수익에 집착한 나머지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조성을 추진하거나 볼링장, 눈썰매장, 빙상장, 목욕탕, 레스토랑 등을 운영, 지역주민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비지출을 유발하는등의 부작용도 낳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접한 지자체에서 온천개발에 성공하자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온천개발을 추진,인근 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을 둘러싼 경쟁으로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는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시설의 감가상각비, 투자금액의 기회비용 등을 비용에 계상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사업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보고자료에는 지난 한해 전국 지자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모두 4천1백9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와있으나 관련 공무원 인건비, 시설상각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은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공공성이 낮은 업종은 민간부문에 맡기고 담당공무원들에게는 민간 경영기업이나 투자효과 분석 등을 교육시켜 경영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관과 직원에게는 재정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사업부실화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