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배의원 그린벨트 정책자료집 발간

15대후반기 국회에서 새로 건교위원이 된 한나라당의 임인배(林仁培)의원은 19일 현 정부가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손질을 가하려는 그린벨트정책과 관련, 65쪽의 정책자료집을 냈다.지난 7월말부터 약 2개월여 동안 건교부와 국토개발연구원,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검토한 결과를 소책자로 낸 것이다. 최종단계에서 건교부의 실무담당자와 환경대학원의 최종감수를 거쳐 OK사인도 받았다.

임의원은 이 정책자료에서 30년간이나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무분별한 개발과환경파괴를 막아내는 보루역할을 한 그린벨트를 단 3년의 검토작업이나 준비과정 없이 손질하려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것. 그는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 현 정부의 졸속정책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벼르고 있다.

임의원은 그린벨트의 법적용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어 낙후성과 슬럼화를 초래하고 있음을지적하고 이를 생태보전구역으로 바꾸어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한 녹지의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에 걸쳐 구체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그린벨트의 목표를 재정립,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침해받는 사유재산권보상을 위해 사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린벨트내 개발은무분별한 훼손우려가 높은 필지단위 개발보다 집단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개발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