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브리핑

◆농수축협예금 면세 연장 반대

정부는 정치권이 내년 1월부터 농.수.축협 단위조합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출자했거나 예금한 농어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의 면세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농협 등의 소득세 면세를 2년 연장하는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럴 경우 내년 세입예산에 반영돼 있는 이자소득세 4천억원의 결손이 불가피해 세출예산 삭감 등대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면세기간을 연장해서는안된다"고 밝혔다.

◆예식장등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전국의 예식장과 결혼 이벤트업체, 장례식장을 상대로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국의 1천8백개 예식장과 1천개 장례식장 중에서 규모 등을 감안, 17개예식장과 16개 장례식장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특히 올해는 12개 결혼이벤트 업체도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며 모두 8개반 30여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됐다.

◆신용 불량회원 카드사별 격차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불량회원비율이 신용카드회사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신용관리기금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지난 6월말 현재 회원 5백19만4천명중 신용불량자가 20만7천명에 달해 그 비율이 3.99%로 8개 카드사중 가장 높았다.이에 반해 다이너스는 회원 33만3천명중 신용불량자가 1천명으로 비율이 0.30%에 불과했고 장기신용은행도 신용불량자비율이 0.70%에 그쳤다.

다른 회사들의 신용불량비율도 외환(2.89%), 삼성(2.26%), LG(1.73%), 비씨(1.56%), 동양(1.09%)등으로 격차가 있었다.

◆5대그룹 구조조정추진委 발족

5대 그룹 구조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와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가 24일까지 구성된다.

5대그룹은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사업구조조정 대상 7개 업종에 대한 합의사항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 이달말까지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5대 계열기업의 사업구조조정 세부추진방안을확정, 은행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