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와 대구-대동 고속도로가 내년 3월과 8월에 각각 착공된다.

25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김해를 연결하는 대구-대동 고속도로(연장 82.11㎞) 건설공사도 내년 3월부터 실시계획을 수립, 8월에 착공키로 했다.총 2조3천4백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주)대우를 간사회사로 12개건설회사가 공사를 맡는다.

◆油開公 업무보고

작년말까지 국내 대륙붕개발을 위해 31개 탐사공(孔)에 대해 시추작업을 벌인 결과, 이중 6개에서가스층이, 5개에서 석유.가스징후가 발견됐다고 한국석유개발공사측이 24일 밝혔다.석유개발공사는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총 2억9천9백만달러를 들여 11만7천9백L-㎞에 대해 물리탐사를 하고 31개 탐사공을 시추한 결과 6개에서 가스층이,5개에서 석유.가스 징후가 발견돼 국내 대륙붕지역의 석유부존 유망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90년이후 9년간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지난 90년 이후 올해까지 9년동안 1천2백84명이숨지고 피해액과 복구비 합계는 총 10조3천1백18억원(97년까지 피해액은 97년 환산액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재민은 33만8천6백56명에 달하는 등 이 기간동안의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대규모 전쟁을치른 것에 버금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이 25일 국회 정무위 김태식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말부터 8월중순까지 내린 폭우로 3백24명이 숨지고 1조2천4백87억여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등 금년들어 9월 중순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사망자가 3백33명, 이재민 2만3천7백83명, 재산손실 1조3천79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백47건 달해

IMF체제 이후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M&A(인수.합병)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분야가 외국인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5일 국회 재경위 한이헌의원(무소속)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외국인에 의한M&A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외국인에 의한 M&A는 총 90건(6억9천9백만달러 상당)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만 해도 1백47건(9억3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특히 97년과 금년 8월까지의 외국인에 의한 M&A 현황을 분야별로 비교하면 △화공분야가 지난해 2건(1억1천6백만달러)에서 금년 8월까지 24건(2억8백만달러) △기계.운송용 기기분야가 18건(2천6백만달러)에서 30건(1억3천4백만달러) △전기.전자분야가 10건(2천6백만달러)에서 13건(5천8백만달러)으로 각각 늘어나는 등 제조업분야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수입 年7천만원 넘어

지난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사무실, 점포 등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벌어들인 돈이 10조원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가운데 6만5천여명은 1인당 평균 7천만원을 넘는 수입을 올려 부동산 임대만 갖고도 일반 봉급생활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부동산 임대업자 수는 41만7천1백24명이고 이들의 임대료 수입은 9조7천7백76억5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5위

대구시는 총 예산중 연구.개발(R&D)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지난해 울산을 제외한 15개시.도중 14위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의원은 26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 "정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시에선 연구.개발(R.D)예산이 70여억원으로 총 예산 2조7천여억원의 0.26%에 불과, 광역시 평균 0.32%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며 예산확충 방안 등을 물었다.경북의 경우 연구.개발예산이 2백21억여원으로 총예산중 1.37%, 5위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하위는 부산으로 0.19%이고 반면, 강원은 4.79%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충북 제주 충남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