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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고용보험 확대시행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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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용보험이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 이후 지난 20일까지 대상사업장 가운데 5만8백16곳이 가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가입대상 목표인 20만곳의 25%에 이르는 것.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빈번한 휴폐업과 소재지 불분명 등으로 관리상 어려움을 겪는 점에 비춰본다면 초기 가입상황은 일단 순조롭게진행되고 있다고 노동부측은 밝혔다.

그러나 지역노동사무소가 지난 9월말 85만개 적용대상 사업장에 발송한 고용보험 확대시행 안내문 가운데 10~20%가 반송되는 등 사업장 소재지 파악조차 힘들어 전면시행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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