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격요청사건'의 반성

판문점 총격요청의혹사건은 한성기씨등 3인의 범행으로 발표됐다. 한달간의 검찰수사는 배후세력을 밝히지 못한 가운데, '계속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수사가 일단락된 것이다.나라전체를 뒤흔들었던 엄청난 사건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결말을 내고보니 수사기관·정치권모두에 반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안기부가 수사과정을 흘린것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안기부 수사내용 일부를 비공개형식이긴 하지만 대외에 알린 것은 세련되지 못한 처사로 보게 된다. 물론 사안의 성격상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사방해를 받게 되고 정치권을 자극해 국정전체가 타격을 받게된 것을 봐도 수사기관의 졸속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민감한 사건의 수사는 증거확보등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철저한 보안속에 치밀한 수사기법으로 진실규명을 하는데 전력했어야했다. 마치 야당총재와 야당을 생매장할듯이 사건배후를 기정사실화하는 언동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한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여당은 야당총재의 퇴출과 정계은퇴를 요구하게 되고 야당은 이에 결사항전으로 맞서 장외집회등으로 정국을 소용돌이 치게한 것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야당 역시 실체적 진실규명은 뒷전으로 돌리고 야당파괴로 규정, 필사의 저항을 한 것은 유감이아닐 수 없다. 수사기관의 현명치 못한 처신과 여야 정치권의 총력적인 충돌을 야기한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찾아야한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정치권개입을 차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급기야 고문조작혐의까지 불거져 사건의 본질은 간곳없이 또 한바탕 여·야의 마찰로 이어져 온 것은정치권의 반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중간수사발표를 하면서 검찰은 30일간 밤샘조사를 하면서도 배후세력에 대한 물증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실토하고 있는데, 그점이 바로 초동수사때부터 보안을 소홀히 한 탓으로 봐야한다.누누이 주장한바대로 안기부와 검찰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던 꼴이 된 것은 매우 유감 스러운 것이다. 집권당에 충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임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가됐으면 한다.

재판과정에서나마 의혹이 해소 되기를 기대한다. 검찰이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물증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뒤늦게나마 한점 의혹없이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이제 수사당국과정치권은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해야만,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