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공동성명 요지

1. 대한민국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초청으로 1998년11월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정부와 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받았다.

2. 방문기간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 주석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회담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리펑(李鵬) 위원장,주룽지(朱鎔基) 국무원총리, 후진타오(胡錦濤)국가부주석과 면담하였다. 회담과 면담을 통해 양측은 한· 중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과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광범위한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3. 한· 중 양국 정상은 수교이래 6년여 동안 양국간 선린우호협력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이러한 발전은 양국 각자의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UN 헌장의 원칙과 한· 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 및 수교이래 발전해온 양국간 선린우호협력관계에 기초하여, 미래를 바라보면서 21세기의 한· 중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하였다.

4. 양측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국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보교류와 경제연구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5. 중국측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재천명하고, 최근남· 북한 민간경제교류에서 얻어진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하며 한반도 남· 북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하루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4자회담의 추진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점진적으로 수립되기를 희망하였다.

6.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지금까지 실행해온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였다.

7. 양측은 양국 지도자, 정부의 각 부문, 의회 및 정당간의 교류를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양측은 수교이래 6년여 동안 이룩해온 양국간 경제· 무역 관계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21세기에도 계속해서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 심화시켜 양국의 공동번영과 이 지역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한· 중간 무역확대를 위한 중국의 한국측에 대한 수출금융 제공 제의를 환영하고 동수출금융이 양국간 무역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중국측은 한국정부의 조정관세 축소방침을 환영하였다.

한국측은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중국측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였다.

한국측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안후이성(安徽省)의 2개사업에 대한 70억원(한화)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제공을 금년중 결정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자원, 농업, 임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사회간접자본 건설, 철도 등 부문에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 중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 및 민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가 양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측은 상술한부문에서의 정보교류 및 조기예보, 연구조사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양측은 "한· 중 환경협력협정"에 기초하여 양국 정부간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 협력을 강화하고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황사 및 산성비 등 환경오염, 황해환경보호 등 문제에 대하여 정부간공동조사 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동북아지역 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황해 환경보호를 위해 양국 유조선 사고 발생시 해상오염 예방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자원 등 부문의 공동개발 이용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양국은 "한· 중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근거하여 핵 과학기술 및핵 에너지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한· 중 철도분야 교류 및 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 철도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0. 양측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간 교류 뿐 아니라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증진과 다양한 교류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각 분야에서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 중 양국 정부간문화협정에 의거, "한· 중 문화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각각의 정부수립 및 건국 50주년을 기념하여 금년과 내년에 각종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양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측은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생· 화학무기 감축, 환경, 마약, 테러, 국제조직범죄 등 국제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양측은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측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하였다. 장쩌민 주석은이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동 방한초청을흔쾌히 수락하였다. 〈베이징에서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