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시민의 발-개혁방안

문희갑 대구시장은 버스 비리와 관련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공무원이 업계와 유착하는 비리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감찰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행정조직 개편에서 '교통운영과'를 '대중교통과'로 바꾸는 등 버스, 택시가 '시민들의 발'이 되도록 나름대로 의욕을 보이던 문시장으로서는 교통공무원들의 수뢰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같은 기류를 반영,대구시는 대중교통과 직원들을 전원 교체키로 하는 등 버스, 택시행정에 대한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대중교통체제에선 버스, 택시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많다. 대구시 교통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로 구성한 '버스요금 불법인상 대책모임'은 투명한 대중교통행정을 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중교통개혁위원회'설립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공무원들이 교통행정을 독단적으로 결정, 공무원-업자간 유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교통전문가와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중교통개혁위원회에서 버스, 택시정책 및 행정을 논의하고 결정하자는것. 이 위원회에선 버스와 택시요금 및 노선 조정, 배차 및 증차, 불법운행 단속, 서비스 개선 등교통업무 전반에 대해 다루자는 것이 대책모임의 주장.

대중교통개혁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위해 대책모임은 시민단체, 시의회, 시 등이 공동으로 대중교통개혁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버스업계에 대한 개혁방안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노선공개념'의 도입. 노선공개념 도입은 시내버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는 13년동안 한개 회사가 늘 정도로 32개 버스회사들이 버스사업을 독점, 갖가지 불.탈법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때문에 시내버스업의 시장진입 제한이 없는 등록제를 통해서만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간의 가격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수익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업계를 배제한 제3기관의 승차권 관리제도입도검토해 볼만 하다는 것이다.

노선운영 입찰제도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구시가 노선운영위원회를 설치, 입찰자격 요건을정하고 각 노선별로 입찰을 해 최고가격(흑자노선) 혹은 최저가격(적자노선)을 제시하는 업체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

노선운영위원회는 수시로 서비스 수준을 조사, 다음 입찰시 해당 업체에 가산점 혹은 감점을 할수 있다.

버스요금 불법인상 대책모임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요금산정과 버스회사 운영의 경영표준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노선 입찰제의 조기실시를 위한 노선별 수입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대구시와시민이 공동주주가 되는 시민버스를 창립해서 직접 운영하자"고 시에 제안했다.대구대 정성용교수(지역사회개발학과)는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은 일부 적자노선을 제외하곤 금융지원을 지양하는 대신 공영주차장 등 버스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버스전용도로 신설,버스안내시스템 정비,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등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는 대구시의 즉흥적인 행정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택시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택시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모두가 택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택시의 서비스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택시의 적정 공급기준이나 개인택시 및 법인 택시의 비율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책상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택시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의 근로여건 증진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