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책임자 1백명 선정

시민단체가 정치권·재계·금융기관 등 사회 각계 인사 가운데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크다고 판단되는 1백여명을 선정, 다음달 8일로 예정된 경제청문회 이전에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윤환 유현석 이설조)은 지난 5월부터 외환위기진상규명 시민특별위원회를 발족, 96년부터 97년까지 각분야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던 1천여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공직자 비위, 부정대출, 직무유기 등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명단 중에는 대구경실련이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제시한 대동은행, 대구은행, 대구종금, 경일종금 등의 임원진들을 포함, △시중은행, 지방은행, 종금사, 투신사 및 보험사 임원진 7백여명 △김영삼 대통령 외 경제관련 비서진 등 7명 △30대 재벌회장 및 기조실장 60명 △고건, 이수성 국무총리 및 직속경제라인 7명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위원 30여명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외 한국은행 관계자 15명 △강경식, 임창렬 경제부총리 외 재정경제원 관계자 56명 △은행감독원 관계자 21명△보험감독원 18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1천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우선 1백여명을 선정,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제기하고 책임이 뚜렷한 인사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9월말 현재 부실 금융기관정리에 투입된 공적자금만도 37조7천억원에 이르는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환란 및 경제위기에 대한명확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된 경제청문회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 아래 23일부터 28일까지를 시민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에서 동시에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申靑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