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PEC선언 의의 크다

당초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는 선언문에서 국제금융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의외의 성과를 낳았다. 이번 선언문에 채택된 35개항중에서 18개항이 금융위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만으로도 알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선진국들은 자신의 세계경제에 대한 책임을 의식, 미국과 일본등이 추가로1백억달러를 더 내놓겠다고 약속 했으며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아시아로서는 그야말로 의외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당장 구체화할 수 있는 금융대책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APEC은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합의사항 실천에 구속력도 없다. 그러나 정상들이 앞으로열릴 주요국회의인 G22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자는데 합의했다는 점이나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는 점은 세계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진일보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계경제의 경기부양을 위해 관심을 끌었던 재정.금융확대정책의 실시제의는 선진국들의 반대로 "각국에 적합한 성장지향적 거시경제정책등을 협조적으로 추구한다"는 선으로 물러났다는점이 아쉽기는 하나 그런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당장 일본이 당초 60조엔으로 편성되었던 경기부양자금을 80조엔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등 선진국들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기부양은 바로아시아국들의 수출신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회원국들이 성장지향으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발맞추기로 했다는데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투자박람회도 회원국들의 외자유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지적처럼 APEC이 구속력을 갖는 기구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는 물론 중남미와러시아가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열린 세계적인 경제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합의가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구속력이 없다해도 이런 세계기구에서 합의한 것은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세계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세계경제는 선진국정상들만 모이는 G7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개도국까지 넣은 경제UN과 같은 기구가 있어야 세계화 된 세계경제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의 발족이 필요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