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개 상임위 일제히 활동

국회는 19일, 14개 상임위별로 일제히 상위활동을 벌였다.

여야는 교육위.통일외교통상위.문화관광위 등에서 교원노조 합법화, 금강산관광객의 선별입북 및신변안전문제, 통합방송법안 유보 등을 놓고 논란을 거듭했다. 교육위에선 특히 한나라당측이, 문화관광위에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통일외교통상위의 경우 3당 모두 정부측을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이원복(李源馥)의원은 "교원노조가 허용되지않기를 바라는계층도 많고 이를 합법화하면 교단이 사분오열될 우려가 있다"며 "노사정위에서 결정됐다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이해찬(李海瓚)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국민회의 설훈(薛勳)의원은 "세계적인 추세가 교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인데다 사회민주화 추세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장관도 답변을 통해 "교사들에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도모할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힌뒤 "특별법에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뒀고 이를 위반하면 교원자격이 박탈된다"고 덧붙였다.

문화관광위에선 국민회의측이 이번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한 통합방송법안 제정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자민련 정상구(鄭相九)의원 등은 "여야간 쟁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류시킨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설, 업계의 로비설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의원은 "관련 부처와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법안이 최근의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을 제대로 담고있지 못했기 때문에 보류했다"고 강변했다.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도"방송관계법은 시급히 정비돼야 할 사안이지만 실효성을 높이는게 더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키 위해 상정시기를 늦추고 있을 뿐"이라고답변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김수한(金守漢)의원은 금강산관광과 관련, 신변안전문제 등에 대해북한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을 몰아 붙였다.

이에 강장관은 "현대측으로 부터 북한이 세칙관련 협상을 타결하기 전까진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구두보고를 받은만큼 신변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변명했다.그러자 국민회의 양성철(梁性喆)의원은 "(문서가 아닌)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는 말인가"라고 질책한뒤 취재진 등에 대한 북측의 선별입북 조치와 관련, "하선을 거부한다면 합의를 깬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자민련 박철언(朴哲彦).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의원도 "하선때 명단만 통보하면 직업 등에 관계없이 하선시키겠다고 한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고 "현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徐奉大기자〉